고액·상습체납자 5만 6천명, 체납 51조 원...징수 실적은 3.2% 그쳐 / YTN

고액·상습체납자 5만 6천명, 체납 51조 원...징수 실적은 3.2% 그쳐 / YTN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가 5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br br 체납 규모도 51조 원을 넘었는데, 현금징수는 3.2에 불과했습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세청은 전국의 지방국세청에 재산 추적과를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숨긴 재산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현금을 아파트 보일러실이나 외제차 트렁크에 숨기고 심지어는 수억 원의 고가 분재로 감추는 등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br br 지난달 취임한 신임 국세청장도 조세정의를 세우는 국세행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br br [김대지 국세청장(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하여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br br 하지만,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에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 실적은 갈 길이 멉니다. br br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래 지난해까지 5만 6천 여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br br 체납한 국세 규모는 51조 천억 원 이었습니다. br br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 3천 여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그쳤습니다. br br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등이 잘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 입니다. br br 양향자 의원은 31억 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 원 이상 1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br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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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9-27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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