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보호구역 최대 규모 풀린다...성남 비행장도 포함 / YTN

군 시설 보호구역 최대 규모 풀린다...성남 비행장도 포함 / YTN

군 비행장 인접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 br 軍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범위 줄이면서 해제 br 성남비행장 주변도 보호구역 해제…강남 3구 포함br br br 국방부가 군 비행장 인근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성남비행장을 포함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br br 보호구역이 풀린 지역에선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는 인근 주민의 개발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경기도 가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br br 이곳은 군부대 비행장과 인접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왔고 건물 건축과 관련해선 군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군 당국이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일대 땅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br br [윤태훈 경기도 가평군 대보1리 이장 :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br br 이렇게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성남비행장 주변도 포함됩니다. br br 비행장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와 과천시 일대 121㎢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br br 그동안 비행장 직선거리로 5㎞ 반경 이내가 모두 보호구역이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50m 안으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br br br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물 신축과 용도변경 등이 자유로워집니다. br br 다만 비행안전구역은 달라진 게 아니어서 기존 고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br br 이처럼 군 비행장 인근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충남 서산비행장 인근 141㎢ 등 모두 287㎢. br br 경기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까지 더하면 전체 해제 구역은 339㎢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우리나라 전 국토의 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br br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대해 국방부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심의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7

Uploaded: 2024-02-26

Duration: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