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재판소원, 위헌 가능성"...정청래, 딴지일보 게시판에 "강력 추진" [앵커리포트] / YTN

현직 법원장 "재판소원, 위헌 가능성"...정청래, 딴지일보 게시판에 "강력 추진" [앵커리포트] / YTN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재판 소원제도에 대해서 현직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br b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집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br br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4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br br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어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r br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br br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녁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안부를 전하며 재판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10-22

Duration: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