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1년, 재판 결과에 담긴 의미는?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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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전화연결)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사회는 미투로 들썩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정치인, 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시인, 연극계 거장까지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내용을 토대로 미투 문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는데 먼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 지사랑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셨잖아요. 심경 어떠십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지은 씨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심경 어떠십니까?) ….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신지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 (초기에는 잘못 인정하시다가 법정에서 계속 부인하셨는데, 2심에서도 계속 부인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일단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짧은 말을 남겼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은 비공개였죠?

[김광삼]
비공개였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 전체가 거의 공개가 되고 단지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증언만 비공개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했는데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술했던 것은, 증언했던 것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해자 증언 자체는 본인이 왜 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비공개로 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다음 나머지 재판이 다 공개되다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신청했던 증언.

그리고 어떤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심에 어떠한 공개 재판 자체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2차 피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받아쓰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더 심해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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