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석방보다 조건부 보석 허가가 낫다고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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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5개월 만에 석방...김용 보석 결과도 주목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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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

"검찰 기록 방대해 재판 준비 어려워"…보석 신청
만기석방보다 조건부 보석 허가가 낫다고 본 듯
김용도 보석 청구한 상태…구속만료 2주 남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나란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정진상 /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 기록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피고인이 구치소에 갇혀있어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였고, 김만배 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된 데다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석방하는 건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우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특히 수사 참고인이나 법정 증인 등 관련자와 일절 통화나 문자를 해서는 안 되며 연락이 왔을 때는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삼자를 통해서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당장 다음 달 2일 열리는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 관련자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시작됩니다.

검찰의 우려에도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건 6월 8일이면 정 전 실장의 구속기한이 끝나는데, 그 이전 1심 선고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건 없는 만기 석방보다는 좀 빠르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내보내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망에 올라있어서 검찰이 다시 신병확보에 나...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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