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들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법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과 상해 등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계속 늘리고,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거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된 만큼 임기 안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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