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건마방단체할인 것. 이 뿐 아니라 A씨는 자신이있던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친구에게br건대건마방단체할인 차량 도난신고를 대신 부탁하고, 이씨에게는 ‘차량도난신고서’에 적힌 br수원영통건마방단체할인 장소를 바꿔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에 ‘수배차량 br분당건마방단체할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차량을 도난차량으로등 A씨의 청을 들어줬다. 이씨의br건대건마방단체할인 곧 적발됐고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도난차량이 br수원영통건마방단체할인 사실을 말해줬을 뿐 개인정보를 알려주진 않았고, 따로 br받지 않았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경찰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도 원고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원고의 행위가 사실상 장물취득 등 불법행위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