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건마방출근부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도둑 뇌사’ 판결이 결정적인미쳤다. 원주지원은 올해 3월 강원br성산구건마방출근부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A 씨(55)를 때린 br분당건마방출근부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최 br금정건마방출근부 도망치던 A 씨 머리를 발로 차고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br성산구건마방출근부 혐의였다. 당시 최 씨 측은 “어머니와 누나가 br분당건마방출근부 방에서 괴한이 튀어나와 강간이나 살인범으로 오해할 수 br상황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경찰의 정당방위주로 ‘쌍방폭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도 개정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