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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건마언니 법원이 장물업자에 도난 차량 정보를 준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br남천건마언니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7일 밝혔다.지난 2009년부터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차량 정보를 br사직동건마언니 부탁을 받고 차종·도난여부 등을 알려줬다. A씨는 도난차량을넘기기 위해 이씨에게 접근한 것. 이 뿐 br남천건마언니 A씨는 자신이 무단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허위 차량 도난신고를 대신 부탁하고, 이씨에게는 ‘차량도난신고서’에일시와 장소를 바꿔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에 br사직동건마언니 전산처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등 A씨의 청을 들어줬다. 이씨의 비위행위는적발됐고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User: Super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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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5-01-29

Duration: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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