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 현행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br br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죠?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br br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을 즉각 무효화 할 경우 빚어질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br br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정신진단의 판단 권한을 전문의 한 명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br br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두 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br br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된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소급해 미치진 않습니다.br br 앞서 지난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62살 박 모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앵커]br 헌법재판소는 또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도 결정했죠?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는 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9명의 재판관은 합헌 5명 대 위헌 4명으로 의견으로 갈려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br br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라면서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br br 재판부는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