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익위, 김영란법 해석 경직" 질타 / YTN (Yes! Top News)

여야 "권익위, 김영란법 해석 경직" 질타 / YTN (Yes! Top News)

[앵커]br 오늘 국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이 열렸는데요.br br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경직된 김영란법 적용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br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여야 의원들은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된 김영란법 적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br br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제자가 선생님께 캔커피를 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까? 위반 맞습니까? (네, 위반이 맞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면 위반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위반이 맞습니다.) 운동회 때 학부모가 선생님께 김밥을 드려도 위반 맞습니까? (네, 위반이 맞습니다.)]br br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학생이 선생께 달아드리는데 종이로 만든 건 되고 생화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을 과연 국민이 수용할 것이냐….]br br [최운열 더민주 국회의원 : 교수가 수업한 다음에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 대상자한테 쿠키 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야당 위원들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작은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br br 앞서 야권은 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진압한 11공수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려 한 것에 반발해, 박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br br [이학영 더민주 국회의원 : 야 3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국가보훈처장을 보훈처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br br 이어 지난 2012년 박 보훈처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궁했습니다.br br 이 밖에 여야는 여러 상임위에서 그동안 지속해온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br br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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