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가 국정농단...수사-기소권 분리해야" / YTN

"정치검사가 국정농단...수사-기소권 분리해야" / YTN

'정치검사'들이 깊이 관여한 국정 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1순위로 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언론인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br br 김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시작으로 하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토론회 이후 이어진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과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이 공로패를 받았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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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