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br br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나오는데요.br br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어떤 대책을 담을지 주목됩니다.br br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세계 1위 프로 골프선수인 유소연 씨의 아버지.br br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무려 16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br br [유소연 씨 아버지 : 납부할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암 수술해서 죽게 생겼는데, 딸한테 얹혀사는 데 어떻게…수입이 없잖아요.]br br 싸늘한 여론에 떠밀려 최근에야 세금 체납액 3억여 원을 냈습니다.br br 국세청은 재작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숨어있던 소득 1조 천741억 원을 찾아냈습니다.br br 소득 43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br br 정부와 지자체의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침에도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는 여전합니다.br br 또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도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br br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조세제도의 주요 기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세후 개선율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br br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br br 새 정부는 첫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에 나설 방침입니다.br br 취약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 이르면 이달 말쯤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br br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