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무회의 도입...세종시로 추가 이전 / YTN

제2 국무회의 도입...세종시로 추가 이전 / YTN

[앵커]br 정부는 또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고 여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br br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유투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 향후 30년 이내에 지역은 230개 넘는 시군구 중에서 84개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br br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br br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 국회의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br br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가급적 빨리 개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br br 우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어 정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br br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를 위해 지방 소비세의 비중과 지방 소득세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br br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br br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의장 인사권 문제도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br br YTN 유투권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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