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여야 정치권도 발 빠르게 가세했습니다.br br 임성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부산의 중학생들.br br 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 br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 A양에 대해선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br br 모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에 따른 겁니다.br br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따로 형사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br br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처분이 가능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입니다.br br 처벌이 아닌 교정이 목적이기 때문이지만, 청소년 잔혹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br br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은 개설 사흘 만에 20만 건을 넘었습니다.br br 여야 정치권도 소년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br b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br br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렇게 집단 폭행, 흉기 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br br 또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처벌 연령을 낮추고 최대 형량을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br br YTN 임성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