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FTA”라는데…정부는 발만 ‘동동’

“끔찍한 FTA”라는데…정부는 발만 ‘동동’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br br 미국이 FTA를 발표시킨 지난 5년간 우리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무역 적자를 톡톡히 봤다는 뜻이겠지요. br br 한국에겐 이익이 큰 협상이었다는 말이겠구요. br br 숫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br br 2012년 발효 후에 대미 무역흑자가 늘긴 늘었습니다. br br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손해’라고 불평할만 한 것이지요. br br 그런데 미국은 일방적인 손해만 입었을까요? br br 한국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는데요. br br 유학비용, 관광비용은 물론 금융 보험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수지를 보면 미국이 과거보다 흑자를 더 늘렸습니다. br br 결국 한국이 이익을 더 많이 본 것은 맞지만 트럼프 주장처럼 아주 일방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얘깁니다. br br 미국의 불만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br br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br br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리포트]br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시각을 심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월16일 국회 본회의)br “한미 FTA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br br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r br 전화[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br “여태까지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재협상이 아니라 수정 정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재협상 내지 파기까지 얘기했으니까 br br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br br 그동안 공들여 온 미국 정부 설득 작업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br br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응은 원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목전에 다가온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br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br br 김현지 기자 nuk@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16-10-31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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