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안철수 “장관 빼고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

[팩트체크]안철수 “장관 빼고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

이번 선거는 당선인이 이튿 날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br br 새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동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br br 안철수 후보는 곧바로 과거 장관들을 해임하고 차관들과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그런데, 가능한 걸까요. br br 김성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br br [리포트]br 집권 즉시 박근혜정부와 선을 긋겠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br b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br 현재 장관들은 박근혜정부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능력 있는 차관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br br 국방부 등 주요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를 받은 뒤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br br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br br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7조에 따르면 차관 대리 출석은 가능하지만 의안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br br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은 정족수에 아예 잡히지 않아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br br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노무현정부 장관 4명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했습니다. br br [국무총리실 관계자] br 국무총리도 없는 상황이니까 새 정부에서는 (과반 넘으려면) 대통령 1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장관이 돼야 하고…. br br 안철수 후보 측은 박근혜정부와의 연속성 단절을 위한 선언적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br br 김성진 기자 kimsj@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5

Uploaded: 2016-10-31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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