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군기지가 완공됐지만 주민들은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34억원을 물어내라며 해군이 낸 소송을 취하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br br 그럼 국가의 기강과 틀을 잡으려는 군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r br 김철웅 기자가 제주에서 취재했습니다.br br [리포트]br 이른 아침부터 제주 해군기지 앞이 분주합니다. br br [현장음] br “우리가 평화다. 평화야 고치글라(같이 가자).” br br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시작된 행사인데, 벌써 6년째입니다. br br “시민 수백여 명이 모여 평화대행진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군에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5박 6일 동안 약 100km를 걷습니다.” br br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자 해군은 시공사에 273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br br 이 가운데 34억 원은 원인을 제공한 마을 주민과 단체들이 물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br br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상권 철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r br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다"며 "국방부와 구상권 철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주민들은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br [조경철 제주 강정마을회장] br "구상권 철회는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br br '구상권 철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br br [문 대통령] br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br br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br br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br “(시공사에) 배상해 준 돈 자체가 국민 세금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면제시키는 건 성급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br br 공론화 과정 없이 범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br br 김철웅 기자 woong@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