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대학원 조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가 처음으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br br 노동부가 대학원 조교들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동국대 총장인 보광스님을 검찰로 넘겼는데,br br 대학가의 불합리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조교들은 총장인 보광스님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br br 대학원생 조교 업무가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연금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br br [서정호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지난 2월) : 동국대에서 처음 초석을 심었고 이것을 발판삼아 앞으로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모든 대학원이 동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한다면….]br br 고발을 접수한 서울지방노동청은 행정조교 45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행정조교는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학생 신분인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동국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br br 조교들이 노동권 침해로 대학 측을 고발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이에 동국대 측은 "고발 뒤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대학원 총학생회와 협력해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른바 '열정페이'만 강요해온 대학가의 불합리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br br YTN 최아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