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빼면 1%대 성장률...재정 의존도↑ / YTN (Yes! Top News)

'정부 돈' 빼면 1%대 성장률...재정 의존도↑ / YTN (Yes! Top News)

[앵커]br 저성장이 이어지면 정부 돈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br br 문제는 2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입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11조 원.br br 2013년 17조 3천억 원과 지난해 11조 6천억 원에 이어 대규모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겁니다.br br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br br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br br 이 가운데 재정 기여도는 무려 0.8 포인트로, 2012년 0.4 포인트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br br 재정 기여도를 빼면 성장률이 1.8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br br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br br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br br 이 가운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아예 0으로, 모두 정부 재정이 끌어 올렸습니다.br br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정이 없다면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br br 저성장 기조에서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 돈은 계속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정부 재정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부가 최근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8로, 재정 기여도를 빼면 올해도 1대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금고에 돈을 쌓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민간 경제 부문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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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