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 YTN (Yes! Top News)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 YTN (Yes! Top News)

[앵커]br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br br 오는 목요일에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요?br br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br br 헌법소원이 제기 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br br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br br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고,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br br 헌재는 김영란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해 시행 두 달 전인 오는 28일에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이번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두 달 뒤에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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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