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 YTN (Yes! Top News)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 YTN (Yes! Top News)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br br 헌재는 개인의 자유 위축보다는 전체 공익이 커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br br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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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