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하루 수천만 명이 접속하는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영화나 음악 등 불법 저작물이 떠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br br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더라도 포털 이용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br br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해외 인기영화 다시보기를 시도하자, 한 블로그에서 어렵지 않게 영화 시청이 가능합니다.br br 한류 열풍을 잇는 국내 한 인기드라마도 포털에서 무료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br br 애초엔 돈을 내고 봐야 하는 불법 복제저작물들입니다.br br 이 같은 불법 복제물의 절반 이상이 포털사이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최근 3년간 불법 저작물 현황 자료를 보면 포털이 45만 건으로 62에 달했고 그 다음이 웹하드로 22만 건, 총 피해액은 7조 1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br br 하지만 포털에 대한 제재 규정은 '솜방망이' 수준이 그치고 있습니다.br br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정부는 최장 6개월간 해당 사이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포털 이용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br br 포털의 주요 기능인 이메일까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겁니다.br br 실제, 불법 복제물 유통자에 대한 포털 이용 금지 조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br br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 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포털의 경우, 특히나 그 관리가 부실하고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br br 보다 엄격한 법 개정안 발의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