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1채도 건보료 '0원'...억대 재산 무임승차 '사상 최대' / YTN

집 21채도 건보료 '0원'...억대 재산 무임승차 '사상 최대' / YTN

[앵커]br 자산가들이 가족에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185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br br 특히 주택을 스무 채 넘게 보유한 2천8백여 명도 건강보험료는 0원이었습니다.br br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76만여 명.br br 이 가운데 40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br br 피부양자 가운데 1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분류해보니 185만3천 명, 지난해보다 20만3천여 명 늘어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br br 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다주택자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141만 명이나 됩니다.br br 특히 스무 채 넘게 집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천 명 가까이 됩니다.br br 현행법상 금융소득과 연금 소득, 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 원이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느슨한 조건으로 이른바 '무임승차'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YTN 김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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