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는' 아파트 후분양제, 국회 문턱 넘을까 / YTN

'보고 사는' 아파트 후분양제, 국회 문턱 넘을까 / YTN

[앵커]br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후분양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br br 부실시공 피해와 청약 과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중소 건설사 등 자금 부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벽을 손으로 가볍게 눌렀는데도 움푹 들어가고, 계단 곳곳은 흉물스럽게 갈라져 있습니다.br br 천장에서 샌 물로 바닥이 흥건한 주차장까지, 전부 입주 직후 모습입니다.br br 부실시공 피해를 줄이고 '로또 청약'을 막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아파트 후분양제 장점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br br 가장 적극적인 건 국민의당과 정의당.br br 국민의당은 전체 공정의 80 상태에서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정작 입주해보면 하자가 100군데 이상 생기는 경우에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br br 지난 대선에서 후분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공약에서 제외한 정부 여당은 순기능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br br 일단은 LH 등 공공부문 분양에서 먼저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H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br br 다만 중소 건설사 자금 조달 부담과 이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br br 실제 통계를 보면, 민간 아파트 후분양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이 연평균 40조 원을 웃돌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br br 아파트값이 오를 여지가 있는 서울 등 대도시는 후분양이 소비자에 더 불리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br br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오를 경우에는 건설사가 그냥 고스란히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돼요. 지역별로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유도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충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br br 다만 전면 후분양제가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분양제를 유지하되 분양보증 제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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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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