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3만 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방통위 집중 단속 / YTN

오늘부터 33만 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방통위 집중 단속 / YTN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가 오늘(1일)부터 폐지됩니다.br br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오늘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대 당 33만 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으며, 3년 일몰 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br br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되는데,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br br 관련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이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br br 하지만 방통위는 추석 연휴를 틈타 고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김현우 [hmwy12@ytr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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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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