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진입 장벽 완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 YTN

금융산업 진입 장벽 완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 YTN

[앵커]br 장고를 거듭했던 금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br br 금융산업 진입 장벽은 낮추되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사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br br 최민기 기자가 전합니다.br br [기자]br 날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을 개혁하면서 동시에 서민금융도 안정시키는 게 금융 분야 국정과제입니다.br br 정부는 먼저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산업보다 많은 사전규제를 걷어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br br 신규 진입 장벽은 낮추는 대신 사후규제는 엄격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br br 이를 위해 금융사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할 방침입니다.br br 또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종속돼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빼내, 감독 기능과 별도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br br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 "당연히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br br 서민금융 안정에도 주력합니다.br br '국민 만능통장'이 될 거라며 도입됐지만 줄곧 실효성 문제로 비판받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최대 5년까지 돈을 묶어놔야 했던 단점을 보완해 중도인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br br 또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받은 예금은 일정 비중 이상, 동일 지역 내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도 추진합니다.br br 자금을 순환시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입니다.br br 치솟는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은 새 금융수장의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br br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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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