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br br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기로 해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차유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10.br br 일본이나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고, OECD 평균의 13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br br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조세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br br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천명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br br 대기업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고소득·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부담은 늘리기로 했습니다.br br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br br 대신 서민과 영세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합니다.br br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려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합니다.br br 소기업·소상공인에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주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액체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br br 부자에겐 더 걷되, 서민 지원은 확대해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br br 다만 법인세율이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