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드 연내 1기' 발언...여진 계속 / YTN

대통령 '사드 연내 1기' 발언...여진 계속 / YTN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조대진, 변호사br br [앵커]br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br br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br br 사드가 서둘러서 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br br [문재인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죠.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촛불 혁명은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br br [앵커]br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된 것과 다르게 뭔가 좀 서둘러서 배치됐다 이런 내용이죠?br br [인터뷰]br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로이터 통신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br br 그 당시 문정인 특보 발언을 살짝 언급해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찌 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있고 이건 심지어 신조차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br br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건데 사드 배치가 원래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합의됐던 과정들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br br 애당...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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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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