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법적 책임' 언급한 文 대통령..."지혜모아 개선해야" / YTN

'위안부 법적 책임' 언급한 文 대통령..."지혜모아 개선해야" / YTN

[앵커]br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러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한일 관계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입니다.br br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피하는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br br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지난 12일) :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br br 여기에,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다시금 한일 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먼저, 법적 책임 문제 핵심은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 엔을 무슨 돈으로 보느냐입니다.br br 군 위안부가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였다고 인정하면 이 돈은 '보상금' 아닌 '배상금'이 됩니다.br br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법적 책임 인정한 것이라 했고, 일본은 일본 대로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합의 이행 조치'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br br 더구나 일본은 10억 엔이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대가라는 식으로 국내 여론을 몰아가,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br br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입니다.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가 않고….]br br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국제 군사 재판을 열어 고위급 전범들을 모두 처형한 것처럼, 일본이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도 법적 책임의 하나로 요구합니다.br br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2015년 12월) :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br br 공식 사죄도, 합의 발표 당시 외무상을 통해 아베 총리 사과를 전했고, 이것이 공식 사죄라는 게 일본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총리가 직접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br br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과거사가 두 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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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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