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100조 안팎 필요 / YTN

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100조 안팎 필요 / YTN

[앵커]br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슬로건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대한민국'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해마다 17만 가구씩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 100조 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선결 과제입니다.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br br 지난 2012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10p나 뛰었습니다.br br 그만큼 전세의 비중은 줄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꼽았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4일 후보 시절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br br 공공기관이 직접 짓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기금 등이 투입된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겁니다.br br 지난 정부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12만 가구보다 5만 가구나 많습니다.br br 문제는 돈입니다.br br 새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임기 5년 동안 100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br br 주무 기관인 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가 13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인데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옳지만,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br br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다수 전문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런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선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이나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꼼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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