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대부분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선택할 겁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량 관리제인데, 아직은 공약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1,344조 원, 가구당 6,655만 원, GDP, 국내총생산 대비 9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주소입니다.br br 더욱 심각한 점은 쓸 수 있는 여윳돈에 비해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br br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9로, OECD 25개국 평균보다 40 가까이 많습니다.br br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143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br b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3월 16일) : 가계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br br 이를 위해 가장 규모가 큰 주택 담보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DTI 대신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여기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재 27.9에서 연 20로 낮추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203만 명의 빚 22조 원을 탕감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br br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오히려 (빚) 탕감이 안 되었을 경우 대부 업체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소각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입니다.]br br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문재인 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입니다.br br 가계부채만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br br 결국, 일자리 정책과 같은 소득 보장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느냐가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적인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