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시작...신·구 정부 불편한 동거 / YTN

인수위 없이 시작...신·구 정부 불편한 동거 / YTN

[앵커]br 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br br 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정 이양 준비를 대신할 방안을 모색 중인데, 신·구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내각 구성을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br br 구수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대통령직인수위가 처음 생긴 지난 13대 대선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는 없었습니다.br br 그러나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은 채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도 꾸릴 수 없습니다.br br 자칫 정권 출범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br br 신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직속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내각 구성과 후보자 검증, 주요 국정과제 선정, 정부조직 개편 등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하지만 내각 구성 방안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br br 황교안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대선 다음 날 일괄 사표를 제출할 전망인데, 황 총리가 사임하면 신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는 임명 제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br br 황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천천히 장관을 임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차관으로는 국무회의 개최나 의결을 할 수 없어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br br 일부 장관은 유임하고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는 절충안도 거론됩니다.br br 일단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참모진은 곧바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구 정부의 불편한 동거와 일부 국정 공백은 한동안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br br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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