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법관 인사 등을 맡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br br 다만,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달 25일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입니다.br br 사법부의 관료화를 해결하려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됐습니다.br br 또 법관 10명 중 9명은 상사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br br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이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로 발령 난 이 모 판사가 인사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졌습니다.br br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부랴부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습니다.br br 26일 동안 의혹을 조사한 위원회는 사법부 고위법관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대법원 고위 간부가 학술대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연기나 축소를 압박하는 등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br br 또 논의된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만큼 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다만 법원행정처에 판사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br br 위원회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행정처가 막으려 했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 개혁 관련 논의가 대선을 전후로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br br YTN 최두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