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선고 / YTN (Yes! Top News)

13년 전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선고 / YTN (Yes! Top News)

[앵커]br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br br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어땠는지 과정을 한상옥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br br [기자]br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열렸습니다.br br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2달여 만이었는데 공개변론은 7번, 재판관 회의는 최소 10번 이상을 거친 상황이었습니다.br br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를 사흘 전 미리 공지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탄핵 심판의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이라며 '각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혔습니다.br br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쟁점이 된 세 가지 탄핵사유 등 '실체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br br 40쪽 분량의 최종 결정문은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작성해 선고 전날 밤 11시 반쯤 각 재판관들에게 전달됐습니다.br br 당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됐습니다.br br 오전 10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최종 결정문을 통해 각각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했고, 마지막 주문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br br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 br 이로써 30분간의 피 말리는 탄핵심판 선고는 막을 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br br YTN 한상옥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