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필 기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앞서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당시 교육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의 시안 형태인 현장 검토 본과 함께 집필 기준과 집필진 47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