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br br br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정책 점검 결과 제일 골자는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만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 이유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br br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정책혁신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임을출 경남대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세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우선 정책협의회가 언제부터 활동했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br br [인터뷰] br 지난 9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혁신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분과 그리고 교류지원 분과 그리고 법제도 분과, 통일계획 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이 4개 분과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만들었고요.br br 사실 이 혁신위의 성격을 우선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발전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기업인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드러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면서 적어도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적 의식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br br br 교수님이 속해 있던 분과는 그중에서 금강산 분과였다고요?br br [인터뷰] br 네. 그런데 제가 주로 개성공단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실제로 비중이 제일 놓은 분과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개성공단 중단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압축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 또 교류협력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