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br br 헌재는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기존 선례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 씨는 사시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br br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