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br br br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었습니다.br br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br 일단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개헌특위 문제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문제, 일단 합의를 이뤘네요?br br [기자]br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 아직까지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꼭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br br 일단 임명동의안, 감사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오늘로 일몰이 적용되는 31일로 일몰이 적용되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br br 32개 중에서 전기생활용품법, 또 시간강사법 등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법들인데 오늘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개헌특위. 개헌특위와 정치발전특위의 시한을 6월까지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br br 또 하나는 사법개혁특위를 신설한다, 그걸 내년 6월까지로 한다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입법권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가 개혁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br br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생긴다라면 앞으로 이 특위에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br br br 일단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개헌특위를 정치개혁특위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6월 개헌까지 지금 일정은 뭐가 남아 있고 가능하겠습니까?br br [인터뷰]br 사실 일단 여당과 야당이 본회의 열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 개헌특위 문제 때문이거든요.br br 여당은 원론적으로 개헌특위가 원래 12월 31일 마감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정부안으로 해서 어쨌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그 개헌안을 가지고 개헌을 진행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