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br br 또, 최근 사법부의 각종 판단을 두고 여당은 법원이 멋대로 판결한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한다고 맞섰습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뇌물 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겨눠진 혐의를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진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용적인 처사를 한 적이 많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은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다 죽은 사자를 사냥개들이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냥개가 돼 물어뜯고 있고, 법원은 소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는….]br br 여야는 최근 현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공작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답했습니다.br br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아무리 자신의 소신이나 신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신조는 법에 굴복해야 하고 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결론도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자유한국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여권 주요 인사들이 널뛰기 재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며, 집권 여당이 사법부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맞섰습니다.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