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 따라 재판 나올 것"...재판 최대 변수로 떠올라 / YTN

MB "건강 따라 재판 나올 것"...재판 최대 변수로 떠올라 / YTN

매번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br br 하지만 출석이 의무인 재판에 초법적인 조건을 달면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다" br br 지난해 12월,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선고 주문입니다. br br 장 씨처럼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 진술을 하고 재판부 판단에 도움을 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br br 또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br br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질문할 게 있을 때'나 '건강이 허락하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유는 무얼까? br br 매번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이해득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서류증거를 인정했고, 이제 무죄를 다툴 정제된 의견이 필요한 상황. br br 준비되지 않은 피고인이 혐의마다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변호사가 직접 전략대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br br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출석 문제로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br br 상황을 봐서 재판에 나올지 결정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 기한은 오는 10월 9일입니다. br br 재판부가 계획대로 22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증인 신문 일정까지 추가한다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18-06-02

Duration: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