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 주도 성장 폐기" vs 與 "보완 입법이 우선" / YTN

野 "소득 주도 성장 폐기" vs 與 "보완 입법이 우선" / YTN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시급 만 원' 공약을 못 달성하게 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br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기업과 임대업자들의 불공정 행태가 문제라며 보완 입법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임성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8,35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도 다시 심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의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을 다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br br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습니다.] br br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br br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을의 갈등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임대업자들의 불공정 행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하겠습니다.] br br 정의당은 일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도 공약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며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br br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br br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모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법에 대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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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7-16

Duration: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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