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북미정상회담 그 후 ‘현찰과 어음’

[뉴스분석]북미정상회담 그 후 ‘현찰과 어음’

ppbr br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김성진 차장입니다.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br br오늘의 키워드 현찰과 어음 입니다. brbr[질문1] 북미정상회담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약속 얼마나 지켜왔는지 점검사항 먼저 확인해 볼까요. brbr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센토사 합의를 한 지 오늘로 꼭 50일째입니다. br br여러 합의를 했지만 핵심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입니다. brbr북한은 회담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최근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에 나섰습니다. br br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brbr[질문1-1]이렇게 봐서는 북한이 착실하게 하나하나 약속을 이행해온 것 같은데, 미국 왜 종전선언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는 겁니까? brbr북한이 줄곧 강조해온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입니다. br br자신들은 단계마다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br br이제 미국이 최소한 전쟁은 끝났다, 더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단 종전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반면 미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br br3개의 깃털과 한미훈련 중단이란 납 한 덩이의 무게가 같은 순 없단 겁니다. br br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선 북한이 최소한 '핵 프로그램 리스트'는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brbr[질문2] 그러면 김성진 차장이 볼 때에도 북한 변하지 않았다, 그 워싱턴의 생각 정말 맞습니까? br br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미 상원에 출석해 "북한은 아직도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brbr미 국방정보국은 평양 남쪽 천리마 구역을 비밀농축시설로 지목하고 영변보다 두 배 많은 원심 분리기가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여기서 3km 떨어진 곳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만드는 잠진 미사일 공장이 있습니다. br br게다가 평양 북쪽 산음동 병기창에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 또는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2기가 만들어지고 있단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br br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에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동해 신포에선 3천 톤급 잠수함 건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brbr질문2-1] 이처럼 북한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brbr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부터 보시겠습니다. brbr[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br"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br br이후 김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섰지만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아내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핵무장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br일꾼들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br br또 미국으로부터 핵 포기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게임 칩을 많이 쌓아 둘 필요도 있습니다. brbr[질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이런 상황 모르진 않을텐데 종전선언에 외교안보라인 총출동하며 매달리는 이유 뭡니까? brbr비핵화와 체제보장 복잡한 실타래 중에 그나마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게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br br특히 종전선언은 현찰과 달리 만기가 없는 어음 같아서 주는 쪽, 즉 미국도 부담이 덜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br br다만 미국이 어음 발행 자체도 꺼리고 있어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brbr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8-07-31

Duration: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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