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고 검침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어서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br br [유미화 서울시 도림동 : (누진제) 이게 해결이 된다, 된다 하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진짜 다른 거,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은 데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br br 특히 같은 기간, 똑같은 전력을 쓰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전기 요금은 현행 누진제의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br br 정부가 누진제 적용 구간 폭을 늘리고 검침 일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입니다. br br 우선, 검침일 선택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날씨 변수를 제대로 예측해가며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br br 한번 검침 일자를 선택하면 1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한데, 오히려 폭염과 혹서기를 잘못 예측하면 더 큰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r br 한전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이 반드시 전기요금 할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r br 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사용 비중이 13로 다른 분야보다 훨씬 적은데도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부과하고 있어 누진제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누진율이 3배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1.6배 정도에 불과한 점도 누진제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br br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OECD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은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진제 전면 손질이 자칫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