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 불만에…법원 ‘검사 출신 영장판사’

검찰 영장 기각 불만에…법원 ‘검사 출신 영장판사’

ppbr br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br br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자, 법원은 검찰 출신 영장전담판사를 추가 배치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brbr최주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입니다. br br이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23건. br br영장 발부율이 11인 셈인데, 서울중앙지법의 올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brbr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9차례 공개하고, 주말에도 현직 판사들을 줄소환하며 법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br br[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3일)] br"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br br법원 내부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brbr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치 수사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법원을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brbr다만 검찰과의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brbr기존 3명 체제였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뒤 판사로 전직한 명재권 부장판사를 추가로 배치한 것도 검찰과의 영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br br최주현 기자 choig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4

Uploaded: 2018-09-03

Duration: 01:4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