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파기' 유해용 검찰 출석 "서약서 원래 의무 없는 것" / YTN

'문건파기' 유해용 검찰 출석 "서약서 원래 의무 없는 것" / YTN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br br 유 전 연구관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br br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유 전 연구관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군요? br br [기자] br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은 문건을 파기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언급했습니다. br br 1차 검찰소환 이전인 지난 6일에 이미 문건을 파기했지만, 압박감과 대법원에서 회수 요청을 한 상황이어서 검찰에 파기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br br 또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검사의 장시간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뿐 원래 형사소송법상 작성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불법 반출한 재판연구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문건을 파기한 경위와 대법원 내부에 '조력자'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br br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br 유 전 연구관 외에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이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br br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전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br br 이 전 실장은 2016년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기조실장을 지내던 당시 대법원 비자금 3억 5천만 원이 사용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br br 김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일 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문건을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br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된 검찰은 전·현직 고위법관 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3

Uploaded: 2018-09-12

Duration: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