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br 문 대통령이 일부 은산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한 달 반만입니다. br br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br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br [문희상 국회의장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br br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br 현행법에는 상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4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34로 상한이 늘어납니다. br br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다시 말해 재벌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보통신기술 자산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예외입니다. br br 완화 대상은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필요성 언급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br br 여야는 지난달 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규제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br br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며 처리가 지연돼왔습니다. br b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제 완화 대상은) 특정한 범위를 정해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이 법안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백지위임 했습니다.] br br 여기에 정의당 등 범여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r br [추혜선 정의당 의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원칙, 바로 은산분리 원칙입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br br 여야는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민생·규제혁신 법안도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br br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6시간 이상 지연되는 막판 진통을 겪었습니다. 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