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허술한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실태, 김의태 정책사회부 차장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br br김 차장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주시죠? brbr기자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체류기간, 가족증명 위조가능성, 재산파악 불가입니다. br br먼저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주는데 유럽연합은 6개월, 일본 1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편입니다. br br앵커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brbr2012년 58만 명이었던 외국인 건보가입자는 지난해 91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br br앵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도, 건보료를 많이 내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brbr기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brbr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추이를 보면. 외국인 가입자는 느는데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br br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적자만 지난해 20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brbr앵커 이상하네요. 사람은 느는데 왜 보험료가 줄고 있는 거죠? brbr기자 최근 체류 외국인들이 한 세대, 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brbr각각 10만 원 씩 건보료를 내던 외국인 2명이 영주권자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전체 3명의 보험료는 한 세대로 묶여 br최저보험료 수준인 1만4천 원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brbr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한 가족증명과 재산파악 불가라는 두가지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br br외국인들이 통상 자국에서 가족증명서를 받아 오지만, 이게 위조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br br또 이 외국인 3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국세청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최저보험료만 낼 수 있는겁니다. brbr앵커 이런 안 그래도 우리국민들,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로 부담이 큰데 이런 허점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겠네요. 지금까지 김의태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