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징역 15년 선고..."다스는 MB 것" / YTN

MB, 1심 징역 15년 선고..."다스는 MB 것" / YTN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br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br br br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br br br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br 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11년 넘게 이어진 다스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있었던 1심 선고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br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오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깁니까? br br [인터뷰] br 일단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넉넉히 인정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 주로 판사분들이 넉넉히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만큼 증거가 많고 분명하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 사실 그것에서 비롯된 혐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br br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면 결국 핵심 측근들의 진술에 발목이 다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다스 문제도 보면 다스가 세워져서 2003년도에 다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다스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당시 역할을 했던 김성호 전 사장이라든지 또 김백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과 증언들이 보면 실제로 진술과 증언들이 다 맞아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br br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본인은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을 볼 때, 또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경영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볼 때는 결국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 이렇게 확정하면서 이번 형량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br br br 이번에 보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는 조금 깎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중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사실은 15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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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10-05

Duration: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