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가 불구속되면서 저유소 화재의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청와대 게시판엔 안전 불감증이 근본 원인이라며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 관리를 따져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김대근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한 중실화 혐의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다는 뜻으로, 3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실화보다 처벌이 엄합니다. br br 하지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노영희 변호사 : (저장탱크의 존재뿐 아니라) 저장탱크가 있고 (풍등이) 그쪽으로 가면 불이 90 이상 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사람에게 알아듣게 설명이 된 것인지 평상시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br br 워낙 큰 화재에 사회적 관심을 의식해 서둘러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br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br br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풍등이 잔디를 태우고 불티가 환기시설로 들어갔다는 과정이) 시나리오상으로는,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단계별로 정말 그렇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br br 여론은 송유관 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부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br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유증기가 왜 거기에, 휘발유 유증기가 연소 범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화가 되고 화재가 확대됐는지는 인화방지망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죠, 당연히.] br br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모든 잘못과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오히려 이번 화재를 통해 위험 시설인 저유소의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